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62		제출연월일 : 2020.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4년도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남북교류협력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에 운용되어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존속이 필요함.

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토록 규정하고 있음.

2.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0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기금의 존속기한) -------- -------------- 2025년 12월 31일--------.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성별영향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국별, 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 2020. 8. 27. ∼ 9. 18. ○ 방법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 2020. 8. 27. ～ 9. 18. ○ 방법 : 공문발송,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의견 없음”

※ 인천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예산담당관-11588(2020.10.5.)

- 원안가결 : 존속기한을 기존 2020.12.31.까지에서 ⇒ 2025.12.31.까지 연장(5년)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ㆍ접촉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ㆍ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원칙) ① 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ㆍ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규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이용헌